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2. 12. 1. (목)

건설교통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: 2022. 11. 9.

나. 제 안 자: 신동섭 의원 외 7명

다. 회부일자: 2022. 11. 11.

라. 상정일자: 제283회(제2차 정례회)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(2022. 12. 1.)

❍ 제안설명: 신동섭 의원

❍ 검토보고: 채기병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

❍ 심사결과: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❍ 기존 공동주택의 노후·불량건축물 기준 완화를 통해 침수 피해 우려가 있는 반지하 주택 등의 시급한 정비를 도모하여 시민의 주거 안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❍ 주거용도의 지하층이 있는 공동주택(반지하 주택 등)의 노후·불량건축물 기준을 20년으로 완화함(안 제3조제2항제1호가목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❍ 본 개정조례안은 침수 피해 우려가 있는 반지하 주택의 시급한 정비를 통해 시민의 주거 안전 확보를 도모하기 위하여,

공동주택 중 ‘주거용도의 지하층이 있는 공동주택’은 노후·불량건축물 여부를 판정할 때 그 구조에 관계없이 준공된 후 경과년수를  완화(30년 이상 → 20년 이상)하는 내용임.

* 일정 구역 안에서 전체 건축물 중 노후·불량건축물의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에만 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추진이 가능함

❍ 최근 집중호우로 인하여 반지하 주택에 침수피해가 발생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전국적으로 피해가 있었으며 인천시에서도 다수의 침수 피해가 발생한 바 있음.

《 인천광역시 (반)지하 주택 현황 》

(출처: 통계청 / 단위 : 호, 2020년 기준)

합계	중구	동구	미추홀	연수구	남동구	부평구	계양구	서구	강화군	옹진군
24,207	561	372	4,088	1,674	5,922	4,319	3,291	3,795	178	7

※ 최근 5년간 반지하 주택 인허가 현황 없음

《 2022년 인천광역시 지하주택 침수 피해 현황 》

(출처 : NDMS(국가재난관리시스템) / 단위 : 가구, %, 2020.8월말 기준)

합계	중구	동구	미추홀	연수구	남동구	부평구	계양구	서구	강화군	옹진군
406	8	1	77	2	70	113	43	89	2	1

❍ 인천시에서는 재해취약주택(반지하 등) 건축허가 제한 및 침수방지시설(역류방지밸브, 차수판 등) 설치 등의 반지하 침수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나, 이미 건설되어 주민이 거주중인 반지하 주택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므로,

「건축법」 제11조 (건축허가)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 「건축기본법」 제25조에 따른 한국건축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. (중략)

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(이하 “방재지구”라 한다) 및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하여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하여 해소할 수 있도록 노후·불량건축물 판정 기준을 완화하는 개정조례안은 필요하고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
❍ 본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11월 14일부터 11월 25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기간 중 제출 의견은 없었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5. 토론요지

❍ 주거용도의 지하층이 있는 공동주택의 노후·불량 건축물 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,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함.

가. 찬 성: 임관만, 이인교, 조성환, 김종배, 박종혁, 유승분 위원

나. 반 대: 없  음

6. 심사결과

❍ 원안가결(재석위원: 6명, 찬성: 6명, 반대: 없음)

7. 기타

❍ 특이사항 없음

붙임 1.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2. 신·구조문대비표 1부.  끝.

[붙임 1]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    호

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제1호가목 중 “공동주택”을 “공동주택(주거용도의 지하층이 있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)”으로 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붙임 2]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노후·불량건축물) ① (생 략)	제3조(노후·불량건축물) ① (현행과 같음)
② 법 제2조제3호라목에서 “시·도조례로 정하는 건축물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.	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공동주택	1. ------
가. 철근콘크리트·철골콘크리트·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인 공동주택은 30년	가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공동주택(주거용도의 지하층이 있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)---
나. (생 략)	나. (현행과 같음)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